〇 10월 4일, 미국 국립연구원(National Research Council)은 「공익 속의 대학 지식재산 관리(Managing Un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Public Interest)」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Bayh-Dole 법에 의해 상당부분 대학에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통제 권한을 부여하여 1980년 이전의 연구 지원 제도보다 공공의 연구 성과 이용 및 혁신 촉진 성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여전히 개선점이 지적됨
   * Bayh-Dole 법은 대학이 연방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 결과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음

〇 국립연구원의 Mark S. Wrighton 회장에 따르면 대학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내고 사회에 연구 성과를 전달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

◯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술이전을 해야 함
  - 또한 대학은 발명가의 참여에 따라 연구결과의 성공적인 사업화가 결정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교수진의 발명품 사업화 참여방안을 고려해야 함
  - Bayh-Dole 법은 안정적인 정부의 감독을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 기관 내에 이러한 감독기능을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임

〇 Bayh-Dole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정부 기관이 대학에 연구 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 기관이 연구 지식과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기업에 라이선싱하여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
  - Bayh-Dole 법의 통과에 따라 기관들은 일괄적으로 발명품을 처리하고 대학은 대부분의 경우 발명품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30년간 연구의 특허 및 라이선싱 활동이 가속화됨

〇 Bayh-Dole 법이 마련한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대학이 전통적인 지식탐구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업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〇 이 보고서는 Bayh-Dole 법이 현행 대학의 연구에 있어 학문 탐구 활동을 크게 저해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의 연구 결과의 상업적 이용의 다른 중요한 문제들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함
  - 교수진에게 발명품에 대한 소유권과 판매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 방법만으로 교수진의 독창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으며, 교수진과 대학 기술이전 부서 사이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함
  - 또한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대학들이 신생기업들에 대한 라이선싱 조건을 표준화하고 빠르게 촉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함
  - 연구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큰 연구기관들은 별도의 상임자문위원회를 마련하여 기술 라이선싱 부서가 대학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회와 개발 실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문위원회는 연구기관의 대표와 기업 인큐베이터의 대표, 관련 기업 및 투자자 단체, 기타 관련자들을 포함해야 함
  - 규모가 작은 기관들과 연구 경험이 적은 기관들은 기술이전을 강화하고자 할 때 아이디어의 발전을 위한 교수진의 광범위한 활동 허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큰 기관과의 협력, 특정 기능이나 기술 분야의 아웃소싱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임
  - 효과적인 정부의 감독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명령으로 일괄적인 연방기술이전법률을 적용하고 기관 간 기술이전 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명확한 감독책임이 지정되어야 할 것임

*「공익 속의 대학 지식재산 관리(Managing Un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Public Interest)」보고서
http://www.nap.edu/catalog.php?record_id=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