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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BSA, 불법복제율 10% 감소에 따른 경제 효과 추산
구분  일본 자료출처   internet.watch.impress.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통권  2010-4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04

〇 10월 1일, 일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는 리서치 회사인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IDC)와 공동으로 실시한 PC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소에 의한 경제 효과를 추산한 결과를 발표함

〇 이 발표에 의하면 불법복제에 대한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만큼 그 경제적 효과도 커진다고 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법복제가 4년간 10% 감소될 경우, 이로 인해 약 41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와 35만 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되고, 정부 세입도 약 90억 달러 증가한다고 함
  - 만약 10%의 불법복제 감소를 2년 만에 달성할 수 있다면 경제 효과는 약 550억 달러, 세입은 약 120억 달러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〇 일본의 경우 현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21%에 달하며, 이를 향후 4년 간 10% 감소시키게 되면 2013년까지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9,576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약 89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이 생성되어 세입도 약 1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그리고 10% 감소를 2년 만에 달성하게 되면 약 122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생성되어 세입은 약 25억 달러가 증가한다고 전망함

〇 BSA의 일본담당 마츠오 사나에(松尾早苗) 사무국장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감소시키는 것이 일본 경제에 있어 중요한 경기부양 정책이며,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대책을 실시하면 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함
  - 또한,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경제 전체에 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