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도쿄에서 개최된 「제11차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 회의에서 참가국 간 대략적인 합의를 얻음
  - 9월 23일 ~ 10월 2일, 일본 정부가 주최한 ACTA 회의에는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유럽(EU),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총 37개국이 참가함

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국제적으로 거래된 모방품 규모는 약 2,500억 달러에 이름
  - ACTA는 이러한 브랜드 모방품이나 해적판 등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일본이 발의하고 교섭을 진행함
  -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 규정에 의해 모방품이나 해적판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수출까지 규제하는 것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위조라벨에 대한 거래 금지, 적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던 소량 화물 규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 참가한 37개국은 전 세계 무역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모방품을 저지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있다고 언급함

〇 그러나 모방품․해적판의 최대 공급국인 중국이 교섭에 참가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 또한, 이번 협정에서는 제조국에서 소비국으로 모방품을 운반하는 도중에 거쳐 가는 제3국에서의 검사 의무화 문제가 보류되는 등 여전히 문제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