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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집행 위해 관련 기관들의 협력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itmanagement.earthweb.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
통권  2010-4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04

◯ 9월 28일, 미국 백악관의 Victoria Espinel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이 주관한 행사에서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된 계획을 밝히며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촉구함
  - Espinel은 정부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검색엔진, 결제대행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자발적인 협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터넷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Espinel이 제시한 목표에는 지식재산권 집행에 참여하는 정부 기관의 협력을 개선하여 연방과 주, 지역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집행 노력을 조화시키고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Espinel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안(Combating Online Infringement and Counterfeits Act)」이 법무부에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는 웹사이트들을 처리해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임
  - 이 법안에는 인터넷 도메인 침해목록을 작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의하면 침해목록에 포함된 모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도메인을 폐지해야 함
  -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같은 디지털 관련 권익단체들은 검열의 대상이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침해사이트의 정의 등과 관련한 몇 가지 부분에서 이 법안에 문제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