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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업기술연구원, 6년에 걸친 발명·특허 산업화 프로젝트 시작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만공업기술연구원
통권  2010-4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11

〇 9월 30일 ~ 10월 3일, 대만 공업기술연구원(ITRI)과 경제부 공업국 등은 「타이베이 국제 발명․기술 교역전(台北國際發明曁技術交易展; Taipei INST 20100)」을 개최함
  -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약 2,000건의 특허기술이 소개되고 기술이전의 기회도 제공됨
   * 주최 측의 발표에 따르면 기간 중 약 8만 명이 입장했다고 함

〇 대만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발명 및 특허의 산업화 프로젝트인 「발명 산업화 추진 방안(発明専利産業化推動方案)」을 시작함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미 등록된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며, 6년 간 5,700건의 활용이 목표임
  - 유용한 특허를 평가, 선정하여 권리 강화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함. 또한 사업화를 전제로 한 시제품 제작지원, 활용기업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임
   * 이 계획의 실시기관은 행정원 산하의 경제부 및 그 위탁을 받은 ITRI 등임

〇 구체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라이선스 등을 제공하여 국내 산업 활성화 및 생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대상기업을 조사함
  - 국내에 활용처가 없는 경우,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으며, 해외기업이 권리를 갖게 하고 대만기업에 제조를 발주시키는 방법도 고려함

〇 특히,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받은 특허나 이를 제공받은 기업이 국내외의 타 기업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실시기관에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 ITRI의 기술이전센터 고문은 법무 예산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허는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진 의미가 없고 소송 없이는 지식재산 활용도 없다고 단호히 언급함
   * 또한, 침해자에 대한 본보기가 된다는 의미도 있어 연간 약 10건은 소송을 할 계획이며, 상대가 해외의 대기업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