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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고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나고야
통권  2010-4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08

〇 10월 11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UN 생물다양성협약 제10회 당사국 회의(COP 10)」가 개최됨
  - COP 10은 지구 생물의 다양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의논하는 회의로, 주요안건은 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익 배분을 결정하는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 및 생태계 보전 방안임
  - 생물다양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환경 문제인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교섭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의의 성공 여부는 향후의 환경 외교를 점치는 시금석이 될 전망임

〇 10월 11~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약 8,000명이 참석할 예정임
  - 11~15일까지는 주요 국가 간 사전 교섭으로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보충 의정서」에 대해 모든 당사국이 참가하여 막바지 교섭을 실시할 예정임
   *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란, 유전자 조작 생물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출국의 사업자가 수입국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입국이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의 규정을 정한 것임
   * 생물다양성협약 하에서 2000년에 채택되어 2003년에 발효됨. 일본을 포함한 160개국이 비준했지만, 정작 유전자 조작물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 아르헨티나 등은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18일부터는 나고야 의정서와 생태계 보전 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교섭이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임

〇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특히 유전자원으로 불리는 미생물이나 동식물과 관련하여 서로 입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많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기업이 의약품 개발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허출원 시 사용한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 이러한 의견에 대해 선진국은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환원액수 확대 등의 요구도 반대하는 입장임
  - 이와 같이 양측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각국 담당자들은 의정서의 채택 여부는 각료급 회의(27~29일)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음

〇 생태계 보전과 관련해서 2010년까지의 현행 목표인 「생물 다양성의 손실 속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킨다」가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회의에서는 2020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할 예정임
  -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일본이나 개발도상국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행동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손실 중지」라는 강도 높은 목표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