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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의원, 「2010 특허소송개정법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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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doc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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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하원 |
| 통권 | 2010-42 호 | 발행년도 | 2010 |
| 발행일 | 2010-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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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 미국 하원의 Robert Latta 의원은 기존 특허법의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및 기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0 특허소송개정법안(Patent Lawsuit Reform Act of 2010)」(H.R. 6352)을 제출함 ◯ Latta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292조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기업들이 악의적인 소송을 피할 수 있고, 현행법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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