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23년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에 대한 전형적인 경험, 관행 및 사례 수집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업무 목표
∙ 2023년 다양한 지역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다원적 조정 업무를 요약 및 분류하고 전형적인 경험과 관행을 도출하며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2023년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 결과를 보여주고 전형적인 경험과 사례의 모범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온라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심화 및 구현을 독려하고 중국 특색을 지닌 ‘총대총(总对总)’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다원적 분쟁 해결 패턴의 구축을 촉진하며 혁신적인 국가 건설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임

(2) 전형적인 경험, 관행 및 사례 제출 요구사항
∙ 모든 성(省), 자치구, 직할시 등의 지식산권국은 지방 고등인민법원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전형적인 경험, 관행 및 사례를 추천 및 보고해야 함
∙ 구체적으로 각 지역은 800-1,000자의 전형적인 경험과 관행을 1-2개 선정 및 추천하고 1,500자 이하의 사례 1편을 첨부해야 함
∙ 전형적인 경험, 관행 및 사례는 2023년 말까지의 특허, 상표, 지리적표시 및 기타 유형의 지식재산권 사례를 중점으로 요점이 두드러지고 주제가 명확하며 인민 조정, 행정 조정, 사법 조정 등의 업무 진행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조정 업무 모델, 조정 기술 활용, 조정 방법 등을 요약 및 정리해야 함
∙ 또한, 거짓의 내용 없이 정확하고 모범적이어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어려움, 장시간 소요, 높은 비용 등의 미해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전문성, 혁신성, 확장성 측면에서 대표적이고 전형적이어야 함

(3) 평가 절차 및 결과 적용
∙ CNIPA 지식재산권보호부(知识产权保护司)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각 지역에서 추천하고 제출한 전형적인 경험, 관행 및 사례에 대한 예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최고인민법원 입안정(立案庭) 및 민사3정(民三庭)과 함께 2023년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에 관한 전형적인 경험, 관행 및 사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할 것임
∙ 평가된 전형적 경험, 관행 및 사례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여 모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