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의 대표적 사례(2023年度知识产权行政保护典型案例)’ 총 30건을 최종 선정 및 발표함

- (배경) 2023년 12월 29일, CNIPA는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사례 지도 업무에 관한 규정’¹⁾을 발표함
∙ 동 규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사례는 사건 처리 절차와 실체적 판단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을 반영하며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가 우수하고 특허·상표·지리적표시·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의 지식재산권 행정 집행 업무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례를 말함

- (주요내용) ‘2023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의 대표적 사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의 행정 보호 사례(10건)
∙ (권리 유형)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 (사례 유형)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²⁾ 행정조정 등
∙ (관련 분야) 의약품, 식품, 환경 보호, 인쇄, 디자인 등

(2) 상표의 행정 보호 사례(10건)
∙ (권리 유형) 상품 및 서비스 상표
∙ (사례 유형) 샤오미(小米) 등 등록상표의 독점 사용권 침해 사례
∙ (관련 분야) 농자재, 의류, 디지털 소비, 품질 인증, 생활화학 제품, 전자상거래, 쇼트클립 플랫폼 등

(3) 지리적표시, 특수표지, 관방표지(官方标志)³⁾ 등의 행정 보호 사례(10건)
∙ (권리 유형) 지리적표시 제품명,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기타 특수표지
∙ (사례 유형) 뮌헨(慕尼黑) 맥주 등 ‘중국-EU 지리적표시 협정’의 1차 보호 제품 관련 사례, 지리적표시 전용표지의 무단 사용 사례,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및 청두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 엠블럼·명칭·마스코트 등 특수표지의 독점 사용권 침해 사례 등

1) 关于知识产权行政保护案例指导工作的规定.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12/29/art_546_189388.html  
2) 행정재결(行政裁决)이란 중국의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
3) 중국 정부, 정부기관 등의 공식적인 명칭, 마크 등을 의미함(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