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二〇二三年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¹⁾ 백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백서는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진척 상황을 보호 효과, 제도 수립, 승인·등록, 문화 조성, 국제 협력 등의 5가지 측면에서 소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보호 효과
∙ 사법 및 행정 보호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전국 법원은 462,200건의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을 접수하였고, 전국 검찰기관은 7,049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및 체포 사건을 접수했으며, 전국 공안기관은 40,000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생산·판매 범죄를 적발함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2.04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 제도 수립
∙ 지식재산권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약 20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규정·규칙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건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사법해석이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약 30건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규범 및 정책 문서가 발표됨
(3) 승인·등록
∙ 2023년 말 기준 중국 유효 발명특허 건수는 4,990,600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고, 중국 유효 등록상표 건수는 46,146,400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연간 저작권 등록 건수는 총 8,923,900건으로 전년 대비 40.46% 증가함
(4) 문화 조성
∙ 개정 특허법 실시세칙 발표 등의 중요 사건에 대해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의 정책 브리핑을 개최하고, ‘2022년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등 보고서 8부와 연간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표적 사례를 발표함
(5) 국제 협력
∙ 지식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에 심층적으로 참여하여 디자인법 조약과 지식재산권 및 유전자원 외교회의의 협상 과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협력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함


1) 동 백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4/4/30/art_2436_1921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