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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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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자동차 위조 부품의 위험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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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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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4-20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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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5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 전역에서의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 위조 부품의 위험성을 강조함
- (주요내용) EUIPO가 강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동차 위조 부품의 위험성 ∙ 자동차 위조 부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과 신뢰성을 저해하여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자동차 위조 부품의 생산지 대부분은 중국(94%)과 홍콩(5%)으로 주로 유럽 지역 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조 부품에는 차량 안전과 운행에 필수적인 에어백, 가속 페달과 같은 핵심 부품이 포함됨 (2)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의 위험성 ∙ 소셜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 등에서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위조 부품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음 ∙ 자동차 위조 부품의 유통은 온라인상에서의 판매가 전 세계 위험 제품 압수 건수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과 위조 부품 판매자의 적발 위험이 낮고 소규모로 배송되는 추세가 결합되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임 ∙ 소비자는 공식 라이선스 부재, 정품 부품과의 제품 외관 차이, 부정확한 일련 번호 등을 통해 자동차 위조 부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EUIPO의 역할 및 노력 ∙ EUIPO는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제품 설명, 안전 지침 누락에 대한 경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위조된 부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유로폴(Europol)과 스페인의 국가조직인 과르디아 시빌(Guardia Civil)은 위조품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물류 경로를 파악하고 자동차 위조 부품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스페어 오프(Spare Off)’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 EUIPO는 ‘스페어 오프’ 및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원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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