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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국무원의 전략적 신흥 산업의 빠른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결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0-4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19

〇 10월 18일, 중국 국무원은「국무원의 전략적 신흥 산업의 빠른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을 발표함
  - 「결정」이 제시한 목표는 2015년까지 중국 전략적 신흥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고 산업 생산액이 GDP의 8%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2020년에는 GDP의 15%를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능력을 강화하는 것임

〇 「결정」은 앞으로 중국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과 관련된 특별 계획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 전략적 신흥 산업 관련 통계 모니터링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과 연계함
  - 그 밖에도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가 이끄는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기구를 발족할 것임

〇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전략적 신흥 산업의 특징과 중국의 현 상황에 따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킴
  - 중국은 앞으로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통해 자체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함
  - 과학발명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제도를 완비하며 자체혁신 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원천기술개발을 중시하고 국제 분업에도 적극 참여하며 소화, 흡수, 혁신을 강화함
  - 세계의 기술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개발함

〇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함

 1. 지식재산인재양성
  - 인재강국 전략과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에 박차를 가함
  - 연구기관과 대학교의 인재들이 기업에 배치되도록 하며 과학기술 인재풀을 구축함
  - 선물옵션, 지분참여, 배당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완비하고 연구기관과 대학교의 더욱 많은 과학인재들이 발명에 종사하도록 장려함
  - 지식재산권의 창조와 운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 간 특허 제휴를 장려함 
  - 연구기관과 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 이전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 시스템을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평가 거래 시스템을 구축함
  - 주요 혁신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

 2. 산업 혁신 지원시스템
  - 지식집약형 서비스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R&D서비스, 정보서비스, 창업서비스, 기술거래, 지식재산권과 과학기술 성과 전환 등 첨단기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
  - 주요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함 
  -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 체계를 완성하고 상용화 시범 프로젝트를 확대함
  - 연구기관과 대학교의 연구 성과 발표제도와 이전 기관을 구축하고 기술의 이전과 확산을 촉진하며 연구 성과가 생산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   
  - 산업클러스터를 이용해 혁신능력이 강하고 창업환경이 양호하며 특색 있는 전략적 신흥 산업 시범기지를 구축함

3.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과 교류 강화
  -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세계 R&D와 아웃소싱에 적극참여하도록 지원함
  - 해외에서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거나 연구기관을 설립해 해외 특허를 출원하도록 함
  -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외국 투자 기업도 중국의 기술 응용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국제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수출 자금조달, 보험 등과 관련된 정책을 완비하여 전략적 신흥 산업의 주요 상품, 기술, 서비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며 자체 지식재산권 기술표준이 해외에서 응용 되도록 함
  - 기업들이 해외 상표등록, 해외 기업 인수 등 방식을 통해 국제적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금융기관에서 대출 확대
  -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등 금융상품 혁신을 추진함
  - 재정출자와 공공자금 투입을 통해 담보시스템 구축을 촉진함
  - 중소 금융기관을 육성함
  - 리스크 보상 등 재정 우대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