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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등록기간 단축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0-4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18

〇 10월 15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상표등록기간을 현재의 2년 반 수준에서 1년 내로 단축할 계획을 발표함

〇 상표등록은 상표사무소에서 SAIC 상표국에 신청한 후 신청접수, 서류심사, 실물심사,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등록인에게 상표등록증이 발급됨
  - 전 세계적으로 상표등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표등록은 약 2년 반에서 길게는 3년이 소요됨

〇 상표심사의 질을 높이고 상표등록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의 중요한 과제임
  - 최근 2~3년 동안 SAIC는 상표등록기간이 너무 긴 것에 대해 심사인력 확대, 내부구조 조정, 내부 인센티브제도 등 3가지 조치를 통해 상표등록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키고자 함

〇 2010년 9월 기준으로 중국의 상표출원 건수는 약 800만 건, 상표등록 건수는 약 580만 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