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재산권제도 125주년을 기념하는 책을 발간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 2010년은 일본에서 산업재산권제도가 수립된 지 12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기념지는 최근 15년간의 제도 변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지금까지 JPO는 산업재산권제도 100주년 및 110주년 시기에도 각각 「공업소유권제도 100년사」, 「최근 10년간의 공업소유권제도 발자취」를 발간한 바 있음
〇 「산업재산권제도 125주년 기념 잡지」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제1장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제1절 국제 정세
1. 글로벌화의 본격적인 진행
2. 아시아 경제의 지속적 성장
3. 신흥국의 대두
4. 세계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
제2절 국내 정세
1. 과학기술 진흥 정책
2. 지식재산 입국을 위한 움직임
3. 사법제도 개혁의 추진
4. 산학협력의 진행
5. 행정적인 조직 개편
제3절 분야별 기술 동향
제2장 산업재산권 행정의 국제화 진전
제1절 출원·등록의 국제적 확대
1. 전 세계 출원 동향
2. 5대 특허청(IP5)의 출원 동향
3. 신흥국의 특허 출원 동향
4. 삼극 코어 출원의 일본․미국․유럽 비교
제2절 국제적인 제도 조화
제3절 국제적인 심사 협력과 운용의 조화
제4절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식재산 제도 정비 방안
제5절 새롭게 떠오른 국제적인 논의의 동향
1.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지식재산
2. 유전자원과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 논쟁
3. 의약품과 특허권
4. 산지명의 보호를 위한 논의
제3장 제도의 개정을 통한 시대 대응
제1절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 개정
제2절 요금의 변천
제4장 20년을 맞이한 세계 최초의 전자 출원 및 계속적인 IT화 추진
제1절 기술 혁신에 대한 대응
제2절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
제3절 글로벌 IT화를 향한 국제 협력
제5장 심사․심판에 대한 정책
제1절 지식재산 활동 동향
제2절 특허․실용신안 심사
제3절 의장(디자인) 심사
제4절 상표 심사
제5절 심판
제6장 지식재산 전략의 강화
제1절 지식재산 전략의 강화를 위한 검토
제2절 기업 지식재산 전략의 고도화를 위한 대응
1. 기업이 직면한 환경의 변화
2.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업의 의식 개혁 추진
3. 전략적인 기업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대응
제3절 변리사 제도의 충실·정비
1. 변리사법의 개정
2. 변리사 제도의 현황
제4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보급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중요성
2. 특허 전자도서관과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의 확충
3. 공보류 발행
4. 해외 특허청과의 산업재산권 정보 교환 및 정보 활용
5. 검색 노하우의 외부 제공
제7장 산업재산권의 강화와 지식재산 소송 제도 정비
제1절 산업재산권의 강화를 위한 대응
제2절 지식재산 고등법원의 설치
제8장 지식재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1절 특허 유통 촉진
1. 인재 활용 등을 통한 특허 유통 촉진
2. 개방 특허 정보 등의 제공․활용 촉진
3. 지식재산권 거래 사업의 육성 지원
제2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1. 지역·중소기업 지원책의 흐름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3. 지방에서의 지원 체제
제3절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1. 대학 지식재산 어드바이저 등의 파견
2. 특허 정보의 활용 촉진 지원
3. 특허 출원·심사에 대한 지원
4. 지식재산 관련 연구·계발․교육에 대한 지원
제9장 지식재산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
제1절 지식재산 전문 인재 육성
제2절 사회인 일반에 대한 지원
제3절 교육기관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지원
제10장 모방품 대책
제1절 모방 피해의 현황
제2절 일본 정부의 대응
제3절 국제적인 대응
1. 주요국 정상회의
2.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약(ACTA) 구상
제11장 제도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제1절 이용자 친화적인 절차로 개선
제2절 이용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제3절 특허청 비전의 책정
1. 특허청이 시작한 새로운 정책
2. 특허청 비전의 구성
제12장 특허청 조직과 예산
1. 특별 회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2. 특허 행정 예산의 추이
제13장 독립 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의 활동
* 「산업재산권 제도 125주년 기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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