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15일, 지난 8월 23일에 신임 특허청장으로 임명된 이와이 요시유키(岩井良行) 청장은 지역 경제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는 산업재산권 제도를 새롭게 전개한다는 의사를 밝힘
* 이와이 청장은 1978년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을 시작으로 일본무역진흥회 브뤼셀 사무소장, 와카야마현경 본부장, 대신관방 회계과장, 대신관방 심의관(정책종합조정 담당),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 중소기업청 차장, 방위성 대신관방 심의관 등 다양한 부서를 경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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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이 요시유키 특허청장 >
〇 이와이 청장은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해 명심하고 있다고 언급함
-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지만 정작 특허 취득률은 1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함
〇 또한, 특허심사에 있어서 국제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함
- 신흥국의 도약, 기술 혁신의 진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15년 전에 비해 전 세계의 특허출원 건수가 거의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장기화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각국의 심사 정보를 서로 이용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로, 미국, 한국 등 13개국과 체결이 완료됨
-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관 수를 늘리는 국가도 있지만 일본은 심사관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는 임기부(기간제) 심사관의 증원, 선행기술 조사의 외주화, 온라인 출원을 촉진하는 방안과 겹치고 있기 때문임
〇 이와이 청장은 기본적으로 모든 제도나 조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청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