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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 등, 온라인침해위조방지법안의 통과 요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frtech.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공회의소
통권  2010-4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22

◯ 10월 22일, 미국 상공회의소의 세계지식재산권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와 44개의 기업들은 「온라인침해위조방지법안(Combating Online Infringement and Counterfeit Act, S. 3804)」의 통과를 서한을 통해 국회에 요구함

◯ GIPC의 David Hirschmann 대표는 서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이 법안은 상원과 다양한 미국 내 기업들 및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 또한 44개 기업 및 기관들이 서명한 이 서한은 악성 웹사이트들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강조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권리침해 행위를 근절할 것을 촉구함
  - 이 법안은 범죄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검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함

◯ Hirschmann 대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온라인 위조와 침해 활동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혁신과 소비자들의 디지털 제품,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사이트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