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간 중국 과학기술 투자는 매년 20%씩 증가했고 연간 투자액은 4,600억 위안임
  - 매년 3만 여건의 과학기술 성과를 얻고 있지만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 비율은 매우 낮음
   * 중국 20여 개 대학의 「대학 과학기술성과 전환 연구(大学科技成果转化的探索)」에 따르면 매년 대학에서는  6,000~8,000건의 과학기술 성과를 얻고 있지만 상용화 비율이 1/10에 못 미친다고 함 

◯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 시안교대전기공정학원(西安交大电气工程学院教授) 펑종런(彭宗仁)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매년 얻어지는 과학성과 중 절반이 전환될 수 없는 「허위성과」이며, 이는 상용화가 낮은 이유임
  - 「허위성과」 중 일부분은 기초연구에 속하므로 전환이 필요 없지만 대부분은 응용이 필요한 기술성과임
  - 과학연구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실」을 벗어났기 때문에 연구결과 도출 이후 하나의 「전시품」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1. 시장가치를 간과하다

◯ 「중국 중장기 과학 및 기술발전 계획 강령(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2006-2020년)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계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 기업의 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함
  - 국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95% 이상에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주제선정 위탁기관 836곳 중 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프로젝트의 50%가 기업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과학연구 계획단계에서는 여전히 「학문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음

◯ 현재 많은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형식적으로 시장조사를 거치고 기업의 건의를 얻거나 혹은 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만 연구계획 단계에서 「학문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처음과 끝은 모두 전문가, 학자들이 주관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시장가치」를 실현할 수 없음

◯ 칭화대학교 생명과학학원(清华大学生命科学学院) 스이공(施一公) 원장과 베이징대학 생명과학학원 샤오이(饶毅) 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 정부는 매년 특정분야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음. 그러나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협소하게 설명되어 있음
  - 일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열대 과일의 해충 방지에 관해 중국기업들이 이미 필요한 기술을 개발했지만 정부에서는 2,000만 위안을 들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7개 대학이 이 프로젝트에 지원한 상태임

2. 「기술에서 상품으로」의 난제

◯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7~2009년 중국의 응용기술 성과가 상용화되지 못하거나 중단된 이유는 자금 문제가 50% 정도 차지함 
  - 또한,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확보한 상태라도 벤처투자 기관 등에서 기업 규모가 작아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그 밖에 기술문제, 시장문제, 정책문제, 관리문제 등이 10%를 차지함

◯ 과학기술부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메이용홍(梅永红) 사장은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개선되는 것은 기술발전의 기본 법칙이며 기업에게 있어 기술이 상용화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일종의 학습과정이자 기술발전의 중요한 과정이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하지만 중국의 각종 정책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자가용, 엘리베이터, 컴퓨터, 통신설비,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을 외국기업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90% 이상이 외국제품임
  - 이러한 현상은 기술발전 및 기술상용화에 장애 요소가 됨

◯ 현재 중국의 응용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의견수렴, 프로젝트 신청에 관한 가이드라인 배포, 연구기관 및 기업 신청, 전문가 심사의 4단계를 거쳐 결정됨
  - 어떤 프로젝트의 선정여부, 진행시기, 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보다 기업에서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만약 과학기술 프로젝트 계획 및 심사단계에 기업의 관련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학문적인 사고」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임

3. 「기술전환법(技术转移法)」을 제정하자

◯ 미국에서도 1970년대 말, 과학연구 성과가 상용화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음
  - 주요 원인은 연방정부가 지원한 과학연구 성과는 모두 연방정부의 소유로 한다는 미국법에 의해서였고,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은 연구 성과의 상용화 능력도 부족하였음
  - 1980년 대 미국은 약 3만 개의 특허를 보유했지만 기술이 활용되는 비율은 5%에 미치지 못하였고 대학의 특허등록 또한 250건에 불과함  　

◯ 미국은 1980년~1987년까지 과학연구 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여러 법안을 제정하였고 대표적인 것은 「Bayh-Dole Act」였음
  - 이 법안에서는 연방정부가 지원한 대학 연구기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대학으로 이전하고 정부는 이에 따른 대가는 받지 않음
  - 이를 계기로 실리콘 밸리 등 대학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이 발전하게 됨 
  - 2001년 미국 대학에서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은 4,000여 건으로 이전비용은 10억 달러이며, 기업의 대학연구 지원도 1985년의 6.3억 달러에서 22억 달러까지 증가함

◯ 중국은 1996년 「과학기술성과 전환촉진법(促进科技成果转化法)」, 1999년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관한 규정(关于促进科技成果转化若干规定)」, 2002년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 성과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关于国家科研计划项目研究成果知识产权管理的若干规定)」 등을 제정하며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촉진하려 하였지만 많은 정책들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과학연구기관들이 기업으로 전환되면서 학문적인 연구와 시장성을 모두 갖추게 됨
  - 중국중장비연구원(中国重型机械研究院有限公司) 장지앙안은(张江安) 부사장은  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의 성격을 모두 갖추게 되었고 연구 성과의 상용화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힘

◯ 대학과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상용화 비율을 높이려면 각종 정책과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함
  -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 성과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 안보, 국가 이익, 공공 이익과 관련된 것 이외의 과학연구 성과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대학 및 연구기관이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