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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위원회, 과학기술의 상용화 문제점 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위원회
통권  2010-4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22

〇 10월 2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화젠민(华建敏) 부위원장은 「2010년 중관춘 포럼 연례회의(2010中关村论坛年会)」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하여 과학기술 성과를 상용화 하지 못하고 있다며 3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〇 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함
  - 현재 기업은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최근 뛰어난 혁신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의 상황은 좋지 않음
  - 기업이 혁신의 주체이자 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혁신 주체라고 할 수 있음

〇 과학기술 성과가 생산력, 경쟁력, 국력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해야 함
  - 현재 중국 R&D 투자는 세계 4위이지만 고급인재와 높은 품질의 성과가 많지 않음
  - 과학기술 성과를 효과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은행의 지원이 필요하고 기업도 과감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

〇 혁신자원을 수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기술, 인재, 자금은 과학기술 혁신의 3대 자원이고 시장수요는 혁신의 원동력임
  - 혁신자원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먼저 자원을 수집하고 분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함
  - 정부는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의 자금을 동원해 자원수집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