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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킨키경제산업국, 중국 비즈니스의 지식재산 전략 가이드북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sai.met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큐슈경제산업국
통권  2010-4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26

〇 10월 26일, 일본 킨키(近畿)경제산업국은 중국 비즈니스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북으로 「기술․브랜드를 활용하는 중국 비즈니스」를 작성하여 발표함
  - 이 가이드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중국 비즈니스에서 지식재산 전략의 중점 사항과 2009년 10월 중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지식재산 전략 구축의 변경 및 추가 사항을 알기 쉽게 해설한 것임
  - 중국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번 가이드북이 새로운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로 널리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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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브랜드를 활용하는 중국 비즈니스」 가이드북 >

〇 이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2006년, 킨키경제산업국에서는 킨키지식재산전략본부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이드북을 작성함. 그 이후 전국적으로 기업의 호평을 받아 몇 차례 증쇄 발간을 반복하여 지금까지 활용함
   * 계약에서의 유의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보호하면 돈이 되는 자사 기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이나 모방품 대책을 만화로 해설한 「중국 모방품 대책 방안」 등이 있음
  - 이번 가이드북은 중국 비즈니스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일본 중소기업이 직면한 과제와 2009년 10월 중국 특허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사 기술과 브랜드를 활용하는 중국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〇 가이드북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1) 가이드북의 목적

(2) 중국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재산이란?
   *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지식재산의 출원․등록에 관한 일본-중국 법률의 비교, 중국 비즈니스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정리함

(3) 비즈니스 모델별 지식재산 활용 패턴
   * 중국 비즈니스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적절한 지식재산 활용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화․고도화로 연결됨. 따라서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모델별 지식재산 활용 패턴 및 유의사항을 예시와 함께 설명함

(4) 중국 비즈니스의 지식재산 전략의 포인트
   * 중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에 대해 제조위탁, 공동개발, 상표라이선스 등 각각의 양식을 예로 들어 설명함. 아울러 계약을 진행시키는 상황에서의 중요 포인트나 공동 개발에서의 대책 및 방법도 정리함

(5) 지식재산 관련 상담 창구의 소개
   *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 기업을 지원하는 상담 창구(칸사이 지역 중심)에서 상담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함 
  - 칼럼
   * 중국에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상황
   * 제품 수출의 새로운 형태인 인터넷 비즈니스
   * 중국에서 일본기업의 모방품 대책에 대해
   * 중국 특허법의 개정에 대해 (주요 개정 사항)

* 「기술․브랜드를 활용하는 중국 비즈니스」
http://www.kansai.meti.go.jp/2kokuji/chizai-book2010/ChinaGuide_web_20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