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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체에너지 분야, 전 세계 관련 특허 55% 점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0-4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26

〇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09년까지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에 관련된 특허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을 조사하여 집계한 「Patent-based Technology Analysis Report : Alternative Energy Technology」를 발행함

〇 조사 대상의 특허 분야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바이오 에너지, 지열발전(이산화탄소의 회수․저장) 등임
  - 미국 JAFCO America Ventures社의 스가타니 츠네사부로(菅谷常三郎) 대표는 이 보고서의 데이터를 보면 대체 에너지에 관한 일본의 기술개발이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함

〇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에너지에 관한 일본 특허는 전 세계에서 55%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68%에 육박하고 있어, 일본에서 대체에너지에 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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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에너지에 관한 국가별 특허 건수 : 지금까지 각국에서 출원된 관련 특허를 지역별로 집계함. 여기에서 「국제출원특허」란, PCT(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의 특허 출원서를 규정에 따라 제출함으로써 PCT가맹국(140개국 이상) 전체에서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임

〇 그러나 스가타니 대표는 이러한 기술이 국제적인 투자와 결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함
  - 전 세계의 에너지 관련 투자를 국가별로 분석하면 일본은 약 1/2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55%나 되는 특허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됨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기관 특히,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〇 NEDO는 이미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프랑스 리옹시와 협력하여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실증 실험을 시작하였고, 중국과도 제휴를 강화하려고 움직이고 있음
  - 또한,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도 다수 있음
  - 이러한 실증 실험을 통해 일본의 대체에너지 특허를 세계 표준에 얼만큼 포함시켜야 하는지와 향후 어떻게 유리하게 전개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 있음

* WIPO 보고서 「Patent-based Technology Analysis Report- Alternative Energy Technology」
http://www.wipo.int/patentscope/en/technology_focus/pdf/landscape_alternative_energ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