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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고야, 「UN 생물다양성협약 제10회 당사국 회의」의 전체 회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나고야
통권  2010-4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23

〇 10월 22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진행중인 「UN 생물다양성협약 제10회 당사국 회의(COP10)」의 전체 회의가 개최됨
  - 전체 회의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익 배분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논의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각국의 대립으로 주요 논의가 결정되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2020년까지의 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제 목표도 거의 합의되지 않음
  - 따라서 모든 논의는 27일부터 진행되는 각료급 회의로 미루어질 전망임

〇 「나고야 의정서」는 의약품의 토대가 되는 미생물 등 유전자원이 원산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전 동의나 이익 배분 계약의 의무 부여 등 국제 규정을 정하는 것임
  - 지난 10월 16일에 30조로 이루어진 원안이 공표되어 지금까지 발효 요건 등 20조가 합의되었으나, 특허를 출원할 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발도상국과 더욱 유연한 제도를 요구하는 선진국 간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주요 10개 조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생태계 보전의 국제 목표에서 전 세계 바다에서 차지하는 보호 구역의 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개발에 대한 영향을 염려하는 개발도상국과 높은 목표를 내거는 선진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과제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〇 한편,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역의 기술이나 지혜를 각국이 공유하는 「사토야마 이니셔티브」는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에 채택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