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7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이사회는 최근 잠정 타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 등에 대한 검토 회의를 실시함
  - 회의에서는 세계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협정 및 ACTA 협정, 그리고 Paragraph 6 제도가 논의 안건으로 제기됨
   * Paragraph 6 제도는 「TRIPS와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 on TRIPS and Public Health)」을 의미함

◯ 회의에 참관한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의 중요한 제네릭 의약품 공급처인 인도가 TRIPS를 준수하여 의약품의 제네릭 버전을 신속히 공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HIV/AIDS의 제2라인 항레트로바이러스(second-line antiretroviral, ARV) 치료에서 Paragraph 6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견함

◯ 또한 ACTA에 대한 논의에서는 TRIPS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이 문제는 지난 6월부터 논의되었으나 현재 잠정타결된 ACTA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더욱 관심이 고조됨
  - 국경조치와 같이 ACTA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이 우려한 일부 조항들은 협정문에서 제외됐으나 협정의 존재와 협상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음

◯ ACTA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국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인도에 의하면 ACTA는 기존의 WTO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의 다자간 협상 체제를 무시하고 TRIPS에서 요구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집행 수준을 규정하였고, 이 협정이 무역보호주의의 형태로 자유무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많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인도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ACTA가 TRIPS의 기준에 따르지 않아 TRIPS 협정이 제공한 안전조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또한 민사 집행과 국경 조치, 형사 집행, 조약 해석에 대해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브라질은 ACTA가 위조와 불법복제를 억제로만 해결하려 함을 지적함

◯ ACTA 협상국들은 ACTA가 TRIPS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의약품 등의 위조 상품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