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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 지식재산권 등 국유 자산을 활용한 재원 확보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24.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내각부
통권  2010-4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29

〇 10월 28일, 일본 내각부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첫 회의를 개최함
  - 정부는 도심에 있는 부처의 건물이나 토지 등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검토회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매각보다는 정기차지권(定期借地權)의 형태로 임대함으로써 많은 수입을 창출하여,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점을 정리함
  - 또한 자산 중에서 특허 등 국가가 가진 지식재산권도 활용하여 새로운 수입을 낳을 수 있다고 함

〇 검토회는 위와 같은 논점을 기본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2011년 예산에 새로운 재원으로 추가하기 위해 12월 초에 중간 정리를 실시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