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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제2회 중일 지식재산권 워킹그룹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2010-4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29

〇 10월 27~2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2회 중일 지식재산권 워킹그룹의 결과를 발표함
  - 이번 제2회 워킹그룹은 지난 2009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상무부 부장이 체결․교환했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각서」에 근거하는 것임

〇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는 인터넷상의 모방품․해적판 문제, 집행 당국의 단속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법의 철저한 집행․운용 등으로 일본 측에서 제안을 하고 중국과 의견을 교환함
  - 또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향후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합의함
  - 특히 모방품을 판매하는 중국 기반의 일본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에도 합의함
   * 모방품 판매 사이트는 주로 일본․미국․유럽의 유명 브랜드 의류나 가방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이러한 사이트는 중국에 서버가 있으나 사이트가 일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측에서는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음
   * 따라서 향후에는 일본에서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중국이 집행하는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임

〇 이번 제2회 지식재산권 워킹그룹에는 양국의 주요 부처들이 참여함
  -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내각관방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문화청, 경찰청, 재무성, 농림수산성, 외무성이 참석함
  - 중국에서는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중국 품질시험 검사기구), 공안부, 판권국, 해관총서, 농업부가 참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