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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리오社, 네덜란드 법원의 「캐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ij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산리오社
통권  2010-4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03

〇 11월 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은 일본 산리오(サンリオ)社의 토끼 캐릭터인 「캐시」가 Hendrik Magdalenus Bruna의 토끼 캐릭터인 「미피」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관련 상품의 판매 및 제조 금지를 명령함

〇 법원은 「캐시」의 귀에 리본을 장식한 점은 다르지만 머리, 신체의 균형, 귀, 눈, 옷 모양, 손발의 위치 등이 「미피」와 같다고 지적하며 산리오社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〇 법원의 판매 및 제조 금지명령은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 효력을 미치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에 2만 5천 유로, 최대 총 2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〇 산리오社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판결이 자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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