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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의정서」채택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연합
통권  2010-4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29

◯ 10월 29일, 국제연합(UN) 생물다양성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회원국들은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의정서(Access and Benefit Sharing Protocol, Protocol on ABS)」를 체택함
  - 이 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혜택을 유전자원 제공 국가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임
  - 내용에는 「2011~2020 생물다양성협약 전략계획」과 「자원 활용전략에 관한 결정」도 포함됨
  - 제10차 당사국 총회(COP 10)는 10월 18~29일에 실시된 바 있으며, 이 총회 당시에서 많은 논의가 진전을 이룸

◯ 일본 환경부장관인 Ryu Matsumoto 의장과 워킹그룹의 공동 회장들, 지역 대표자들이 참여한 총회에서 새로 완성된 의정서 문안이 처음 공개됨
  - 일부 국가들은 의정서가 강력한 보호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은 생물다양성 보존 계획을 포함한 의정서의 채택을 환영하고, 이는 유전자원의 가치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사적인 성과라고 평가함
  - 세계생명공학산업협회(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의 세계지식재산권정책담당 Lila Feisee 부회장은 생명공학계가 이 의정서의 소급 적용을 우려한다고 언급함. 즉, 의정서를 소급 적용할 경우 유전자에 관한 R&D 활동을 제약하게 될 것이며, 생물다양성협약의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덧붙임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의정서(Access and Benefit Sharing Protocol, Protocol on ABS)」에 대한 당사국 총회의 요약본
http://mail.wrm.org.uy/actors/BDC/COP10/Briefing_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