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판공청(办公厅)에서 「정부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업무에 관한 통지(政府机关使用正版软件工作通知)」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국무원 각 부서 위원회, 직속 기관 등에 통지함
- 중앙 공산당과 국무원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업무를 중시하여, 2001년부터 정부 기관에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실시하였으며, 중앙, 성, 시(지방)의 3급 정부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목표를 달성함
◯ 정부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기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업무 통지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인식 고취
* 각 급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독려하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 정부 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님
* 각급 정부기관 직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함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 업무 실시
* 각급 정부기관은 부서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 전담 단속 업무를 실시하여 업무용 소프트웨어, 백신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단속함
* 신문출판부(新闻出版部)는 관련 부처와 함께 각 지역과 부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
* 정품 소프트웨어 수요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고, 정부 조달 규정에 따라 구매함
* 각 부서의 컴퓨터 시설 구매 및 교체 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지급함
* 관련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조달부서의 자산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소프트웨어 관리를 강화함
* 기타 국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단속과 개혁 업무에 앞서 말한 요구 사항을 참고로 함
- 정품 조작시스템 소프트웨어(操作系统软件)의 사전 설치 규정 실시
* 각 급 정부기관이 구매한 업무용 컴퓨터 설비는 정품 조작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컴퓨터 조작 시스템 갱신은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컴퓨터 조작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사전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정부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 실시
* 각 급 정부와 부서의 책임자는 가장 우선적 책임자로서, 각 부서 소프트웨어의 정품 사용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함
*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과 직무의 분업을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실천해야 함
* 공업정보화부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양질의 AS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신문출판부, 공상부, 상무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소프트웨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함
* 재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금을 보장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강화함
* 신문출판부는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과 함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일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진행하며,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는 매년 관련 부서와 단속을 하여 국무원에 연도별 단속 현황을 보고함
◯ 2011년 5월 말까지 중앙국가기관 소프트웨어의 정품 사용 전담 단속 및 개혁 업무를 완료하고, 2011년 11월 말까지 성, 시(지방), 현급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전담 단속 및 개혁 업무를 완료하도록 함
- 각 지역과 부서는 업무 완료 후 즉시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며, 신문출판총서는 국무원에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