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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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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쇄신회의에서 지식재산 관련 사업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47news.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2010-4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29

〇 10월 27~30일, 일본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행정쇄신회의가 진행됨
  - 지식재산과 관련해서는 특허 특별 회계 및 하위 사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특허 특별 회계는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고 관련 수입이나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84년부터 시행되었음

〇 지식재산 교육 세미나 개최 사업 등 2개 사업(특허 특별 회계)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지식재산 교육 세미나 개최 사업은 「폐지」 판정됨
   * 회의 참석자로부터 교육은 문부과학성에 맡기고 심사의 신속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인터넷으로 특허 관련 정보를 무료 검색할 수 있는 특허 전자도서관 사업은 2015년 특허청의 새로운 검색 시스템이 가동될 때까지만 운영한 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림. 폐지까지 운영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요구함

〇 특허 특별 회계의 근본적인 유지 여부
  - 특허청의 특허심사 경비 등을 관리하는 특별 회계는 검토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특허 특별 회계의 재원은 특허출원의 심사료 등으로써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은 적었지만 수익과 지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음
   * 또 임대료가 비싼 도쿄 도심에 있는 빌딩에 사무소가 있다는 점과 경제산업성의 인력이 관련 단체로 낙하산 발령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