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5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개최한 전국지식재산권보호 및 집행법 업무 관련 화상회의(全国知识产权保护与执法工作电视电话会议)와 상무회의(常务会议)에서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연설을 통해 최근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척결 및 복제품 제작․판매 금지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서 제정한 「지식산권국법 집행 전담 행동방안(知识产权局系统执法专项行动方案)」을 언급함

* 지식산권국 법 집행 전담 행동방안
http://www.nmkjt.gov.cn/kjtnews/nmkjtlist.asp?tbid=8872

◯ 「행동방안」에서는 다음의 업무 목표를 명확히 제시함
  - 전담 행동을 통해 특허 분야의 권리 침해 및 복제에 대한 척결 업무의 효율을 높임
  - 지식재산권 법률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법률 적용 영역을 확대함
  - 소비자, 창작자 및 권리인의 신뢰를 높이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 지위를 높임
  - 질서 있는 경쟁과 혁신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 전환의 속도를 높임

◯ 「행동방안」업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복적이며 악의적인 단체의 특허 침해행위 및 복제행위 척결
  - ☏12330 공익 서비스 전화와 지식재산권 지원 센터의 역할 강화
  - 컨벤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강화
  - 외국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업무 강화
  - 부처, 지역을 초월하는 집행법 협력 강화
  - 행정적 법 집행과 사법적 보호의 협력 추진
  - 전담 행동 홍보업무 실시

◯ 「행동방안」은 각 지역의 지식산권국에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함
  -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방안을 세분화하여 지식산권국에 전담 행동 감독 기관의 설립을 요구함
   * 각 지역의 지식산권국은 전담 행동 지도 기관을 설치하고 각 지역의 전담 행동방안을 제정해야 함
  - 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업무 진도를 정하여 각 지역별 전담 행동업무의 진도에 관한 요구를 제시함
  - SIPO는 전담 행동업무에 관한 감시와 감독을 진행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정기 보고제도를 신설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