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5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은 전 세계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압수된 상품들의 약 80%가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며, 그 중에서도 중국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발표함
  - 중국에서 생산된 모방품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 아시아 각국 정부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방품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단속 기관과 제조업자의 술래잡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〇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는 국가를 심각한 정도에 따라 (1) 우선국 (2) 우선 감시국 (3) 감시국의 3단계로 나누고,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로 교섭해야 할 상대국을 지정하고 있음
  - 2010년 4월에 발표된 연례보고서에서 우선 감시국으로 지정된 11개국 중 5개국이 아시아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 2006년 이후로는 우선국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최악 그룹」의 반을 아시아 국가가 차지하고 있음
  - 감시국의 경우에도 29개국 중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들어가 있어, 아시아에는 경계 대상 국가가 밀집되어 있음

〇 필리핀 지식재산국장은 필리핀에서 압수된 모방품의 약 70%가 국외로부터 수입된 것이라고 발표함
  - 2010년의 압수품 중에서 최고가인 것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화물트럭이며, 그 밖에도 휴대폰, 의료품, 구두, 시계 등 정품 가치로 8억 8,300만 필리핀 페소(약 170억 원)에 상당하는 물품이 적발됨
  - 필리핀 세관 당국자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된 「니베아」, 「로레알」, 「레브론」 등의 가짜 브랜드 화장품은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정품보다 30~50%나 싸게 팔리고 있다고 밝힘
   * 또 가짜 상품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하는 경우 건강상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함

〇 또한, 태국은 3/4분기에 제3차 모방품 공개 처분을 실시함
  - 이는 물품 건수로 60만 점 이상, 액수로는 22억 바트(약 600억 원)에 해당함
  - 특히 태국 정부는 2년 연속으로 USTR의 우선 감시국에 지정되어,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