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8~1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는 저작권법의 제약 및 예외 규정, 공연자의 시청각 공연에 대한 권리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협의를 위한 로드맵에 합의함

◯ 저작권법의 제약 및 예외 규정
  - SCCR은 2011-2012년 저작권에 대한 제약 및 예외규정 관련 업무 계획에 합의하였으며, 제안된 내용들은 모두 독서 장애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물의 접근성 향상을 합법화시키는 법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짐
  - 또한 독서 장애인 및 기타 독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예외 및 제약 규정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로 업무에 착수할 것이라 언급함
  - 브라질,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는 세계맹인협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독서 장애인에 대한 예외 및 제약과 관련한 조약을 제안하였으며, 아프리카 그룹, EU, 미국은 3건의 추가적 제안을 상정함
   * SCCR은 2011년 WIPO 총회에 독서 및 기타 장애인에 대한 예외 및 제약 규정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도서관, 기록 보관소, 교육기관, 학교, 연구소, 기타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예외 및 제약 규정 제안을 2012년 총회에 제출할 예정임

◯ 시청각 공연 보호
  - SCCR은 다수의 대표단과 함께 시청각 공연 보호 논의를 가속해야 함을 강조하고, 2000년에 잠정 채택된 19개 조항이 추가논의의 적절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2000년, 공연자의 시청각 공연 보호에 대한 외교적 회의에서 협의대상이었던 20개 조항 중 19개 조항에 대한 잠정합의에서 큰 진전을 보임
  - 당시 협의 당사자들은 공연자 권리에 대한 조약에서 공연자로부터 프로듀서에게 권리 이전 여부와 방법을 합의하지 못함
  - SCCR은 회원국들에게 2011년 1월 31일까지 2000년 외교적 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및 조약 초안의 추가적 또는 대안적 요소에 대한 서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함
  - 또한 WIPO는 차기 위원회 회의에 권고할 수 있도록 SCCR 회원 간에 비공식적인 자유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제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새 조약이 채택되면 전통 미디어 및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시청각 작품의 국제적 이용에 대한 보다 명백한 법적 근거가 생겨 시청각 산업에서 공연자의 입지가 강화될 것임
  - 또한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와 같은 시청각 미디어에서 허락 없이는 공연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 방송사업자 보호
  - SCCR은 전통적 의미에서 방송 및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보호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구축하기 위해 신호 기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최종 성명문은 새 조약 초안 작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SCCR 15/2 rev 문서에 포함된 제안에 추가하여, 위원회 회원들에게 2011년 3월 1일까지 방송사업자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 SCCR은 WIPO에게 2011년 6월 예정인 22차 SCCR 회의 이전에 회원 및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함
   * 이는 전통적 의미에서 방송사업자의 보호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미해결 기술 및 기술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함임
  - 2011년 6월에 열리는 SCCR 회의에서는 새로운 제안을 고려하여 향후 업무에 대한 일정표에 합의할 예정임
  - 대표단은 또한 방송 부문의 무허가 신호 사용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조사를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