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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2011-2020)」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0-4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12

◯ 11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2011-2020(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을 통해 10년 내 중국을 특허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함
  - 특허산업 발전 관련하여 제도적,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치열한 국제 경쟁에 대처하고 경제 성장모델 전환에 박차를 가하려는 조치임

◯ 「발전전략」은 머리글, 지도계획과 기본 원칙, 전략목표, 전략 중점부분과 보장 조치 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분야 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의 계획을 제시함
  - 특허의 창작, 응용, 보호 및 관리 수준이 높은 국가 건설
  - 주요 신흥 산업과 전통 산업기술 분야의 핵심 특허 개발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의 특허 출원 비율 10% 달성

◯ 중국은 특허제도의 역사가 짧고 특허정책과 경제과학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특허 정책 시스템을 지원하거나 보호하기 어려움
  - 핵심 특허 보유량이 부족하고 특허 관리 시스템이 불안정하며, 특허 정보 보급 및 서비스 현황과 경제과학 발전에 따른 수요에 격차가 존재하여 특허제도의 기본 역할 수행을 저해하고 있음

◯ 「발전전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재정, 세수, 금융 등의 정책을 활용하여 핵심 특허의 창조와 응용을 지원함
  - 특허 제품의 수출을 지원 및 육성함
  - 기업의 해외 M&A과정에서 특허 정책 지도 강화
  - 특허 산업화로 인한 주식, 채권 거래시장 형성을 추진함
  - 특허 정보 관련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개선함
  - 특허 전문 인재 평가시스템 및 직업 자격증 제도 등을 연구 개선함

◯ 그 밖에「발전전략」은 특허서비스업 발전 가속화(加快发展专利服务业),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강화(加强知识产权文化建设) 등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사회적인 상업 특허 서비스 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인터넷, 휴대폰 등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급 플랫폼을 만들 것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