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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불법복제품 척결을 위해 5가지 방안 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통권  2010-4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11

◯ 11월 9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이 개최한 「전국 품질검사 시스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척결 화상회의(全国质检系统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电视电话会议)」에서 5가지 방안을 제시함
  - 국가질량감독험검역총국 즈수핑(支樹平) 국장은 불법복제 단속은 대내적으로 혁신국가, 법치국가, 신뢰사회를 건설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대외적으로 정상적인 수출 질서와 국가 이미지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함

◯ 생산 기반을 파악하여 품질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함
  - 시장 진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허가 후의 감독과 랜덤 감사를 실시하여 지역적, 업종별 품질 문제,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등의 위법행위를 빠르게 발견 처리하도록 함

◯ 주요 제품, 지역, 사건을 철저히 조사함
  - 자동차 부품, 휴대폰, 원자재 수출품을 주요 제품으로 선정하여 대단위 제품 제조 지역,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다발 지역을 주요 지역으로 선정하고 무허가 생산문제 및 지역 제품 품질문제 다발 지역 및 원자재 생산․가공 집중 지역을 특별단속 지역으로 선정함
  - 제품 위조, 정품 사칭, 타인 명의 및 공자 소재지 도용, 국내외 지리적 표시 도용 및 위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함
  - 위법 수위가 높은 복제품 제조․판매 사건은 더욱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복제품 척결 환경을 조성함

◯ 원자재 상품 관리, 수출입 제품 감독을 강화함
  - 수출입 공산품에 대한 분류 관리를 강화함
  - 불법복제품, 검역검사 증서 위조, 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리스트 외의 수출 제품에 대한 검사와 랜덤 테스트를 확대함
  - 운송 전 감독을 강화함
  -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함

◯ 불법복제품에 대한 법적 단속 강화 및 위법 행위를 엄중 처벌함
  - 행정 집행과 형사 집행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 검사부처의 법적 투명성과 공신력을 강화함

◯ 장기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