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8일, 일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와 BSA 회원기업의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해 총액 1억 9,700만 엔 규모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함
- 이는 BSA에 접수된 사건의 화해 액수 중 네 번째로 큰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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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화해 규모 순위 >
〇 이 사건은 BSA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제공 창구에 들어온 정보를 단서로 하여 적발한 것임
- 저작권침해 사실이 발각된 후, BSA 회원기업의 의뢰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사내 조사가 진행됨
* 이 조사에서 Adobe社의 Adobe Acrobat, Autodesk社의 AutoCAD, MS社의 Microsoft Office, Symantec社의 Symantec AntiVirus 등 총 1,152건에 달하는 대량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드러남
- 이에 권리자인 BSA 회원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간의 협의가 논의됨
〇 일본 BSA의 관계자는 2010년 5월 세계 최고 금액인 3억 엔 규모의 사건에 이어 또다시 대량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일본의 불법 복제율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21%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조직 내 불법 복제는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〇 한편, BSA는 향후에도 회원기업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정품 이용자 보호하며, 불법 복제의 이용을 강요하는 등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계속한다고 함
- 현재 BSA는 조직 내 불법 복제 실태 및 신고 경험자의 체험담 등을 정리한 정보 사이트인 「불법고 닷컴」, 기업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지원 정보 사이트 「C-SAM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관한 세미나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