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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지식재산권 보호 행정관리 시스템 및 법 집행업무 화상회의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0-4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16

◯ 11월 11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전국 공상행정관리 부처의 지식재산권 보호 행정관리 시스템 및 법 집행업무 화상회의를 개최함
  -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척결 행동 전담부서 설치관련 통지(关于成立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专项行动领导小组的通知)」,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척결 행동 전담행동 방안(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专项行动方案)」을 낭독함

◯ SAIC는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척결 행동 전담행동 방안」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주요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위법 기업을 적발하고 부정경쟁 단속 시스템을 구축함
  - 시장에서의 준법정신과 등록상표 전용권에 대한 보호의식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함
  - 법 집행력, 집행 효율성 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
  - 행정부처와 사법부처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형성함

◯ 각급 공상행정관리 부처는 전담 행동 지도 강화, 실시방안 제정, 업무 명시화, 부처간 협력 강화, 관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전담행동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