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에 관한 정부 및 SIPO의 진행 상황을 공개함
  - 중소기업의 혁신 발전은 국민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경제성장 모델 전환, 新공업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중국 전체 특허 중 중소기업 소유의 특허는 전체 65%, 신제품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최종 제품과 서비스 가치는 전체 GDP의 60%, 납세액의 53%임
  - 최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SIPO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투자 업무를 위한 정책수립부터 구체적인 업무 실천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

1. 정책 협조, 담보 대출의 발전

◯ 중소기업 융자모델 혁신
  -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업무를 위해 6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및 평가 관리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知识产权质押融资与评估管理，支持中小企业发展的通知)」를 제정함
  -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각종 담보 기관이 중소기업 발전 지원 정책에 따라, 지식재산권 융자 가치를 활용하고, 다양한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업무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지원하도록 요구함
  -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리스크, 평가, 유통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도록 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 2009년 12월, SIPO와 함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实施中小企业知识产权战略推进工程的通知)」를 발표함
  - 2010년 8월, 공업정보화부와 SIPO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프로젝트 1차 실시 대상 확정에 관한 통지(关于确定“中小企业知识产权战略推进工程首批实施单位”的通知)」를 공동 발표하고 1차 시범지역 32개 도시를 지정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운영과 효과적 실시를 촉진함

2. 제도 개선, 중소기업 발전 문제 해소
◯ 중국 중소기업, 특히 과학 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은 현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 기업 내부적으로는 기술 인재 부족, 혁신 자금 부족, 낙후된 시설, 기업 경영 수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
  - 기업 외부적으로는 융자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미흡, 과학기술 성과 전환에 유리한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혁신 친화형 환경 조성과 융자난 해소는 과학 기술형 중소기업의 매우 시급한 일이자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한 필수 업무임

◯ 지식재산권 융자 업무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건의함
  -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법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제도를 구축, 튼튼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포함한 과학 기술형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함
  -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과 각종 담보기관이 지식재산권의 융자 가치를 십분 활용하고, 다양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업무와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함

◯ 지식재산권 평가, 거래, 공시 등 관련 서비스 개선에 집중, 시중은행에 특허 산업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천하고, 시중은행의 특허 평가, 담보 계약 등록 등 특허 담보대출 유통 절차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특허권 유지 서비스를 제공함
  -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이전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지식재산권 등록 통합기관 설치 및 규범에 부합하는 담보 등기 조회 시스템 구축, 공시 시스템 통일, 합리적 요금 기준 제정, 인민은행 신탁시스템 중 관련 담보 물권 증서 번호 및 평가 가치를 포함한 정보의 타당성 연구를 통해 시중은행의 특허 담보대출 업무 관련 원활한 업무 환경을 조성함

◯ 다양한 부처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은 무형자산 담보대출에 적합한 신용대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여 프로젝트를 선정, 담보물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 관련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 발전 기금을 기반으로 대출 리스크 보상 시스템과 담보 기금을 조성, 시장의 운영에 따라 자체 지식재산권을 가진 과학기술 기업에 전기(前期) 운영 자금을 제공함

◯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모델을 연구하고,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식재산권 융자를 연구함
  - 이미 규정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외에도, 저작권 인접권, 상호권, 영업비밀권, 접적회로도 설계권 등에 관한 융자의 실행 가능성을 적극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