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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최종 협정문 공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무역대표부
통권  2010-4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16

◯ 11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정(ACTA)」 최종 협정문을 공개함
  - 이 협정문은 호주 시드니에서 11월 30일~12월 3일까지 법적 검토를 거친 후 미국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임
  - 최종 협정문은 몇 가지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해결책을 반영함

◯ 한편 FFIF(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은 새로운 협정문과 도쿄에서 공개된 지난 잠정타결 협정문을 대조하는 작업을 준비함

◯ 정보사법과 지식재산에 관한 American대학 프로그램(American University law school Program on Information Justice and Intellectual Property)은 ACTA 협정문의 합헌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 자료를 공개함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최종 협정문 공개
http://www.ustr.gov/webfm_send/2379
 * 정보사법과 지식재산에 관한 American대학 프로그램의 분석 자료
http://www.wcl.american.edu/pijip/go/blog-post/acta-s-constitutional-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