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과 저작권의 융화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음악저작권협회
통권  2010-4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14

〇 11월 14일,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스가와라 미츠오(菅原瑞夫) 이사장은 약 20개의 동영상 사이트와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을 맺는 등 음악저작권과 인터넷과의 융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인터넷과 저작권은 기존에 서로 적대적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서로의 관계가 변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예측되고 있음

〇 스가와라 이사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와 교섭을 진행해왔고, 직접 출연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영상 사이트에 게재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동영상 사이트와의 교섭은 카토 마모루(加藤衛) 前이사장의 지원 하에 스가와라 이사장이 직접 담당해 왔음
  - 동영상 사이트에는 불법 유통되는 음악이 넘치고 있어, 사업자들이 사후 삭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

〇 이에 불법 전송도 유통의 한 경로라고 생각하면서 이는 오히려 유통이 활발하다는 증거라고 발상을 전환하여 동영상 사이트 사업자와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을 맺음
  - 동영상 사이트 수입의 2%를 저작권료로 산정․징수함으로써, 개별 이용자들의 불법 전달을 합법적인 것으로 취급하기로 함
   * 현재 니코니코 동영상(2008년 4월), You Tube(2008년 10월), USTREAM(2010년 7월) 등과 계약을 맺고 있음
  - 스가와라 이사장은 10월에 개최된 이사장 취임 회견에서 인터넷 플랫폼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동영상 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사업자와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을 확대할 방침을 드러냄

〇 2009년 JASRAC이 거두어들인 저작권료 총액은 전년대비 35억 엔 감소한 1,095억 엔으로, JASRAC이 새로운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음반 시장은 CD의 매상이 감소되고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텔레비전 방송국 등 방송 분야로부터의 저작권료가 감소하고 있으나, 동영상 사이트 등의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44% 성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