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16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Keidanren, 게이단렌)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체결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힘
  - 물품,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권, 국제 표준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정의 실현을 위해서 교섭을 시작하도록 요구함
  - 12월 1~3일, 게이단렌은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FTA에 관한 산학관 공동연구에 대해 일본 경제계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임

〇 제언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한중일 FTA의 중요성
  - 게이단렌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 - Pacific, FTAAP)」를 완성하도록 요구함
  - FTAAP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SEAN+6 국가 중 GDP의 70%를 차지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3국간 FTA 체결이 시급함
   * ASEAN+6이란 동남아시아의 10개의 국가들이 모여 만든 정치․경제적 연합체(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한 명칭임

  2. 주요 논점
  -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한중일 FTA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관세의 인하, 철폐
   * 철강제품, 자동차, 전기․전자기기,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분야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수출 거점으로서의 매력을 향상시킴
   * 또한, 알루미늄, 코크스, 희소 금속(rare metal), 희토류 원소(rare earth resources) 등에 대한 수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요구함
  (2)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금융, 건설, 부동산, 유통 등의 서비스 분야나 주요 제조업에서의 외자 제한, 참가 제한을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함. 이외에도 자본감소 규제, 성과 요구(기술이전에 대한 의무 부여, 국산화 비율 달성, 납세 수준 약속 등), 송금 규제 등의 철폐를 요구함
  (3) 지식재산권
   * 모방품,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함. IT 보안제품의 원시코드 공개 의무화나 환경 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강제실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므로, 한중일 FTA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요구함
  (4) 환경문제
   * 환경문제 중 에너지 절약에 관해서도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미 「기후변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Asia-Pacific Partnership, APP)」 하에서는 각 섹터별로 에너지 절약 기술의 이전을 위한 민관 협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FTA는 이러한 민관 협력을 추진할 때 법적 기반이 되어야 함
   * 아울러, 한중일 FTA가 한중일 간에 서로 다른 에너지 절약․환경기술 규격, 기준을 표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 참여
  - 한중일 FTA와 병행하여 한일 FTA를 체결하고,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함. TPP에는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선진적인 규정을 구축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를 실현하는 것에도 기여할 것임

* Keidanren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조기체결 요구안
http://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2010/107gaiy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