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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베세관, 압수한 모방품 공개 폐기 처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obe-np.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고베세관
통권  2010-4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18

〇 11월 18일, 일본 고베(神戶)세관은 모방품, 해적판 DVD 등 약 5,500점을 공개 폐기 처분함
  -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상품을 일본에 반입하지 않도록 여행객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음

〇 이번 공개 처분은 수입이 금지된 상품 중 지난 8월 이후 여행자의 수화물이나 국제 우편에서 적발한 것을 대상으로 함
  - 경제 불황으로 시계나 가방과 같은 고가품은 감소하였으나, 양말이나 휴대 폰용 캐릭터 스티커 등 저렴하고 부피가 크지 않은 물건들은 증가함

〇 직원들은 적발된 가방은 가위로 찢고, 시계는 쇠망치로 분쇄함. 의류는 정리하여 압축 트럭으로 처리함. 모방품 수출국의 경우 예전에는 한국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80%가 중국이라고 함
  - 고베세관 홍보실에서는 해외에서 모방품을 사도 일본으로 반입할 수 없으므로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