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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온라인침해위조방지법안」 승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oogle.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
통권  2010-4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19

◯ 11월 18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온라인침해위조방지법안(Combating Online Infringement and Counterfeits Act, S.3804)」을 승인함
  - 상원은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으며, 향후 해외 침해 웹사이트를 폐쇄하는데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Patrick Leahy 의원은 미국 경제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이에 양당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한 것이라고 언급함
  - 이 법안은 법무부가 해외 도메인을 이용하여 침해나 위조품 판매를 실시하는 웹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안의 또 다른 공동 발의자인 Orrin Hatch 의원은 오늘날 인터넷은 세계 경제에서 국제 상거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온라인 침해자들이 미국 지식재산권을 도용하여 수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함

◯ 지난 5월, 의회의 온라인침해방지 회의에서는 캐나다와 중국,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이 인터넷 침해행위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었으며 이들 국가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논의됨

◯ 이 법안에 대해 음악, 영화, TV 업계뿐만 아니라 신문사, 출판사, 작가들이 지지하였으나, EFF(Electronic Freedom Foundation)는 이 법안을 인터넷 검열법이라 비난함
  - EFF는 도메인 시스템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국제 인터넷의 토대를 해치고 합법적인 온라인 발언을 검열하는 부주의한 계획이라 지적함
  -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의 Ed Black 회장도 이 법안이 인터넷의 공개성과 자유를 위협한다고 우려함
  - Ron Wyden 의원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걱정하는 것은 정당하나 현재 마련된 법안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