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3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¹⁾은 미국 정부의 지식재산(IP) 관련 정책을 담은 2024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 보고서(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²⁾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IPEC가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 정부에서 수행한 IP 집행 전략 및 관련 노력에 대한 개요를 의회에 제공하고자 미국 연방 정부 및 IP 관련 10개 부처³⁾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성과는 제3장 미국 상무부(DOC) 파트에서 다루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USPTO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1) 국제기구를 통한 IP 집행력 강화 
∙ USPTO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 복제 대응 태스크포스(Countering Illicit Trade Task Force, TF-CIT) 회원으로 위조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집행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ACE)에 참여하고 다자간 포럼 등을 주도함
∙ 2023년 3월, USPTO는 제11차 TF-CIT 회의에 참석하여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 노력과 모범 사례에 대해 논의함

(2) 무역 정책을 통한 IP 촉진 
∙ 2022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무역 정책 포럼(TPF), 무역 및 투자 기본 협정(TIFA) 등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과 연계해 국내·외 정책 자문 및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책에 영향을 미침 
∙ 또한 해외 무역 및 IP 글로벌 동향에 대한 ‘Special 301’ 보고서 작성과 USTR이 매년 발간하는 ‘악명 높은 시장 목록(Notorious Markets List)’ 보고서 검토 대상 70개국의 IP 보호 및 집행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함 

(3) 해외 중소기업(SMEs) 지원
∙ USPTO는 글로벌 IP 아카데미(GIPA)와 중소기업청(SBA)과의 협업 등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미국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2023년 기준 5,200개 이상의 미국 중소기업,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에게 온·오프라인 IP 교육을 실시함
∙ 또한 전 세계의 USPTO 담당관들은 해당 국가의 IP 시스템, 침해 시 대처 방안 등 중소기업의 문의에 정기적으로 답변하고 지원을 제공함

(4) 대중의 IP 보호 및 집행 인식 제고 
∙ IP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IP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들은 5개의 언어로 제공되고 특허 등 6가지 IP 보호 분야를 대상으로 함
∙ 비동기식(asynchronous) 학습을 위해 이벤트 녹화본, 교육 슬라이드, IP 툴킷(toolkits)을 포함한 자가 학습(self-study) 자료도 업데이트하였으며 특허 및 영업비밀을 다루는 최신 동영상은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총 102,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함
∙ 또한 위조상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 및 교육하기 위해 ‘Go For Real’, ‘You’re Smart. Buy Smart’ 등의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함


1)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2008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에 의해 창설되어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4/04/IPEC-FY-23-Annual-Report_Final.pdf
3) 농무부(DOA), 상무부(DOC), 국방부(DOD), 보건복지부(HHS),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국무부(DOS), 재무부(DOT), 무역대표부 (USTR), 저작권청(U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