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인공지능(AI)이 일부 특허적격성(Patentability)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개 의견을 모집한다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¹⁾를 통해 발표함

- (배경) USPTO는 최근 심사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상표심판항소위원회(TTAB) 및 일반 대중 등을 대상으로 USPTO에 출원서 및 기타 서류를 준비할 때 A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²⁾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I는 많은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식재산(IP) 정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USPTO의 ‘AI 및 신흥기술 파트너십 팀’³⁾은 지난 몇 년 동안 혁신 커뮤니티 및 AI 전문가들과 함께 AI 지원(AI-assisted) 발명의 특허 가능성 등 AI와 IP 정책의 교차점에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 옴
∙ USPTO는 AI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발명이 미국 법률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AI가 USPTO의 기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 의견을 구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AI가 선행 기술과 해당 기술의 통상적인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assessment)를 포함하여 특허적격성에 대한 USPTO의 판단(evaluations)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나아가 ① AI를 사용하면 무엇이 선행 기술로 인정되는지, ②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PHOSITA)의 기술 수준과 같이 평가 요소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USPTO는 향후 수렴된 의견을 통해 추가 지침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법원에서의 업무와 의회에 대한 기술 자문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1) 동 연방관보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4/30/2024-08969/request-for-comments-regarding-the-impact-of-the-proliferation-of-artificial-intelligence-on-prior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1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2835
3) AI 및 신흥기술 파트너십 팀(AI and Emerging Technology Partnership Team)은 USPTO와 학계, 독립 발명가, 중소기업, 산업계, 기타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및 시민 사회를 포함한 협력 활동으로 USPTO는 AI 및 신흥기술(ET)을 활용하여 특허, 상표 등의 심사 품질과 효율성 증가를 도모하고 있음.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initiatives/artificial-intelligence/ai-and-emerging-technology-partnership-engagement-and-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