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2일, 중국 국가판권국 두안위핑(段玉萍) 처장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제3회 중-영 인터넷 라운드테이블 회의(第三届中英互联网圆桌会议)」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은 기존의 제품 사용 패턴을 변화시켰고, 저작권자와 작품 사용자의 이해충돌을 야기함
  - 최근, 동영상 공유 사이트, 디지털 도서관, 검색 엔진 등 분야의 저작권 분쟁이 집중 발생하여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입법 분야에서 신기술로 인한 저작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법규를 개정하여 인터넷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현황과 국제법규에 부합하는 인터넷 저작권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얻음

〇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유럽연합(EU)의 「저작권 지침,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등」, 중국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등 각국은 자국의 국내 입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주요 입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터넷 조약에서 중국 및 구미지역의 입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터넷 저작권의 보호는 네트워크 전송권, 인터넷 작품, 저작권 기술보호 조치 및 저작권 관리 정보 등을 포함하며, 중요 분야에 대한 정비 업무를 강화함
  - 작품과 음반의 인터넷 전송권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 제8조에 따라, 창작자가 네트워크상의 작품 전송에 대해 가지는 통제권, 즉 「대중 전송의 권리」를 명확히 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는 저작인접권을 소유한 음반의 「방송과 대중 전송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를 공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함 
   * 각국은 주요 입법과정을 통해 대중 전송의 권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작품과 음반 제작기술의 비밀유지
   * 작품과 음반이 타인으로 인해 임의로 복제되거나 절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작품이나 음반 제작 과정중의 기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수적인 것임
   * 이를 위하여 인터넷조약 과 각국의 주요 법안에서는 비밀 유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인터넷상의 작품과 음반 권리의 관리 정보
   * 작품과 음반 관리의 관리 정보는 종종 ‘디지털화 혹은 코드화’된 전자 방식으로 표현되어, 타인에 의해 쉽게 변경 혹은 삭제되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도난당할 가능성이 있음
   * 인터넷 조약과 각국의 주요 법안에서는 권리의 관리 정보 보호와 기한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
   * 중국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를 통해 전자화된 저작권 관리정보를 고의적인 삭제나 변경 행위 금지할 뿐 아니라, 권리인의 허락 없이 삭제 또는 변경된 저작물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인터넷 권리 침해 유도의 책임
   * 미국과 EU는 권리 침해 유도 책임을 저작권 심리 제도의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하였고, 이는 권리 침해자가 어떤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여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거나 저작권 침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중국은 권리 침해 유도 책임에 관한 법률은 없으나 민사상의 권리침해 교사와 형사상의 범죄 교사에 관한 규정이 있음
  - 권리의 제한과 예외
   * 현재 국제사회의 인터넷 전송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에 관한 규정에는 차이가 있으나, 주로 관련 규정과 법정 허가의 합리적인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실행되고 있음
   * WCT 제10조에서는 계약자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예외 사항과 제한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EU는 2000년 「저작권 지침(안)」 제5조를 통해 복사본, 대중 전송권 및 대중 공개권 등에 관한 권리와 예외 사항을 규정함
   * 중국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제6조(합리적 사용) 및 제7, 9, 12조(법정허가 사용)를 통하여 권리와 예외의 상황을 규정함
  - 「통지와 삭제」 절차
   * 현재, 인터넷 전송권 침해 분쟁 처리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지와 삭제」의 간소한 절차를 구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중국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제22, 23조를 통해 기주(宿主)와 연계한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통지와 삭제」 절차를 규정함

〇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의 세계 주요 인터넷 저작권 관련 법규들로는 인터넷 저작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플랫폼상의 작품의 범위 규정, 인터넷 작품 저작권과 기존 작품 저작권의 차이, 인터넷 저작권 침해의 관할 등이 있음

*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http://baike.baidu.com/view/23948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