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대법원, Microsoft社와 i4i社의 판결 재검토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sta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2010-4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29

◯ 11월 29일, 미국 Microsoft社는 캐나다의 기술 기업인 i4i社와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승인함

◯ i4i社는 컴퓨터에 텍스트의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언어인 XML 코드를 별개로 저장하여 사용자가 내용과 코드를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발함
  - 2007년, XML 코드와 관련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Word 프로그램에 대해 Microsoft社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09년, 미국 대법원은 Microsoft社에 대해 i4i社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2억 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대법원의 재검토 승인 결정이 나자, i4i社의 Loudon Owen 사장은 Microsoft社에 유리하게 판결이 번복될 경우 특허 시장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형성될 것이며 미국 특허권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 언급함

◯ 한편, Apple社와 Google社는 Microsoft社의 의견에 동의하며 재검토 요구에 대해 지지하고 있음
  - Apple社는 대법원 재판관들에게 특허제도가 합법성이 의심되는 특허를 보유한 이들에게 부당한 힘을 부여하여 균형을 상실하였다는 의견을 전함

◯ Microsoft社의 David Howard 법률자문은 대법원의 재검토 결정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특허 심사관이 고려하지 못한 선행 기술에 관한 증거가 배심원단에게 제시될 경우 완화된 이의제기 기준을 적용하여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