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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러시아와 지식재산권 법집행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해관총서
통권  2010-4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1-25

〇 11월 23일, 중국 해관총서 성광쭈(盛光祖) 서장과 러시아연방관세청 벨랴니노프 청장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푸틴 총리의 참석 하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러시아연방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국경 법집행 협력 양해각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和俄罗斯联邦海关署关于加强知识产权边境执法合作的备忘录)」를 체결함
  - 성광쭈 서장은 또한 러시아연방 국경 수비대 드미트리 베즈젤로프 대장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러시아연방 국경수비대의 중-러 국경․항구 발전협력에 관한 협정(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和俄罗斯联邦边界建设署关于中俄边境口岸发展领域合作的协定)」을 체결함
  - 중․러 총리급 정기회담 위원회는 양자 간 국경 관리감독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경 조치 간소화, 국경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양자 간 무역 간소화 등을 통하여 무역을 위한 편리한 국경 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함

〇 2009년 6월 17일, 중․러 총리급 정기회담 위원회 세관협력 분과위원회를 설립함
  - 2010년 9월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중․러 세관협력 분과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국경 질서 확립, 관리 감독 효율 제고, 기업행위 규범화, 밀수 및 불법행위 단속, 양자 무역의 발전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정함
  - 현재, 중․러 세관은 제1차 상품 가격정보 교환업무를 수행하였고, 국경 수속 관련 서류 교환 및 접수, 상하이 제1차 중․러 세관국경지식 교육 실시, 세관에 등록한 기업목록 교환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무역기업의 합법적인 국경업무를 유도함

〇 11월 18일, 성광쭈 서장과 벨랴니노프 청장은 중․러 총리급 정기회담 위원회 세관협력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함
  - 이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의 협력 과정을 돌아보고, 세관 세수업무 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교육 및 훈련 협력 등 3개의 업무팀을 신설하기로 함
  - 양측은 세관목적 가치평가제도 고도화, 효율적인 국경업무를 위한 협력 실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 세관 관리감독 결과 공유,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간의 관세동맹과 중국의 국경 협력 및 그린우드 무역센터 건설, 운영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 구체적 조치를 취함

〇 2010년 1~10월 사이, 중․러 양국 간 무역액이 고속 성장함
  - 10월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수출입총액은 전년대비 43.4% 증가한 451억 달러이며,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대외무역 증가율 보다 7.1%높은 수치임

〇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육지 접경지역에는 모두 22개의 출입국 관리소가 있음
  - 양자 무역의 증가로 접경지역 출입국 관리소 건설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인프라와 교통 운송 설비가 확대되고 있음
  - 첨단 출입국 관리 검역 및 검사 설비 구비, 출입국 관리소 기능 개선, 국경 통행능력 제고 등을 통해 양국 국경업무의 실질적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양국 무역과 접경지역 경제 사회의 고속발전에 큰 기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