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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대학법학원, 2010년 중국․독일 상표법 심포지움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인민대학법학원
통권  2010-4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1

〇 11월 23-24일, 중국 인민대학법학원(人民大学法学院)과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는 베이징(北京)에서 「2010년 중국․독일 상표법 심포지움(2010年中德商标法研讨会)」을 공동 개최함
  - 현재 중국은 상표법 제3차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EU 역시 상표 제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음

〇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논의함
  - 상표 등록 거부의 절대적 이유와 상대적 이유, 상표 권리 실시 등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의제에 대해 논의함
  - 등록 상표의 남용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동일한 견해를 표명함
  - 상표 선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현행 등록상표 제도를 개선하고 미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상표의 실제 사용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상표의 실사용 추진을 위해 상표 등록, 상표 이전 및 침해 배상 등 여러 분야의 제안을 함

〇 중국과 독일의 지식재산권 학자들은 이번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상호간 지식재산권 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양국 학자들은 이러한 심포지엄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