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30일, 국무원은 중국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를 중요 과제로 선정하고 목표, 추진내용, 개선방안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구분함
〇 2009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중앙 정부기관의 각 부처는 총 6,825건, 7억 9,400만 위안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음
- 2007~2009년 사이, 해마다 1억 2,600만 위안, 3억 1,300만 위안, 3억 5,500만 위안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으며, 구매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중국의 정부 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화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됨
〇 목표, 추진내용, 개선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1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중앙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의 정품을 단속하고, 2011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각 지방의 정부기관 단속을 목표로 함
- 기업의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함
- 단속을 통하여 정부 부처의 정품화를 실현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담 예산 편성, 조달, 사용, 국유자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장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보호환경을 개선함
〇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5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임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상무부, 재정부, 국무원 기관사무 관리국 등의 부처는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업무의 감독과 감찰 업무를 강화할 것임. 또한 2010년 12월 말 까지 29개 중앙 정부 기관은 단속 업무를 조기 완료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조달 및 교환 업무를 진행할 예정임.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2011년 1월, 5월 각각 중앙과 지방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업무에 관한 감독 및 단속을 시작할 예정임
- 기업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업무를 강화하여 업무영역을 확대. 대기업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점진적으로 강화함
- 30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시범 업무를 실시함
- 법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2010년 11월 ~ 2011년 3월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컴퓨터 생산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및 소프트웨어 등 주요 제품의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설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 제작 판매와 인터넷 전송권 침해, 불법복제판 보급 등의 행위를 척결함
- 정품화 업무의 관련 사항을 즉시 일반에게 공개하고, 「중국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 백서(中国软件正版化工作白皮书)」를 발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 매체의 감시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