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3일, 중국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심의가 완료된 해외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10대 해외 지식재산권 사건을 발표함
  - 최근 5년 간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처리한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은 총 2,691건에 달하며 2006년 241건에서 2010년 10월까지 1,367건으로 증가함
  - 배상금 총액은 3억 3천만 위안이며 외국 기업이 완전 승소와 일부 승소를 거둔 비율이 전체 사건의 55.2%로, 이 중 외국 기업에 지급한 배상금 총액은 4천 8백만 위안이 넘음

〇 10대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음
  - 미국 Google社, 베이징 구거(谷歌)社 고소
   * 미국 Google社는 2006년 4월 12일, Google의 공식 중국어 명칭을 「谷歌」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베이징 구거社가 「谷歌」라는 명칭을 사용함
   * 이에 따라, 법원은 베이징 구거(谷歌) 과학기술社는 Google China에 속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업명을 변경할 것을 명함
   * 또한 변경 후 기업의 명칭에 ‘구거’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베이징 구거는 1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함

  - MS社, 조립형 컴퓨터 판매상 고소 
   * MS社는 2008년 과기발전社의 중관춘(中关村) 판매 센터에서 3차례에 걸쳐 12대의 조립형 컴퓨터를 공증 구매함
   * 12대의 컴퓨터에는 Windows XP Pro, Office 2003 Pro의 복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음
   * 제1중급인민법원에서는 피고가 MS社에 46만 위안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함

  - 스타크래프트 영문 상표 등록 거절
   * 미국 유명 게임업체인 Blizzard Entertainment社는 「스타크래프트」의 신작인 「STARCRAFT: GHOST」의 영문 상표를 전자 게임서비스 등의 사업 관련 서비스 상표로 등록을 신청함
   * 심사를 한 법원은 「STARCRAFT」와 「GHOST」는 점성술과 유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전통 문화에서 「점성술」과 「영혼」, 「혼령」 등은 미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Blizzard의 상표 등록 요청 소송을 거절함

  - Kenwood社의 소형 무전기 보호
   * Kenwood社는 무전기 사용설명서의 저작권, 외장 디자인 특허 및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중국의 3개 기업의 2개 모델의 무전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3개 기업에 대해 권리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과 400만 위안의 배상금을 판결함 

  - 6개 영화사의 불법복제 영화 고소
   * 20세기 폭스社 등 6개 영화사의 대리인은 「베이징 벚꽃의 별 문화교류 센터」의 「리화즈성(立華之聲)」 영상 음반매장에서 총 72편의 영화 불법 DVD를 구매하여 이를 고소함
   *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6개 영화사에 19만 5천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 유명 초콜릿 상표, 상표국에 승소
   * 이탈리아 유명 초콜릿 상표인 페레로 로쉐(Ferrero Rocher)의 상표는 이미 상품의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면 상품의 생산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상표임
   * 제1중급인민법원은 상표평가위원회가 내린 해당 상표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취하함 

  - 미국 Leapfrog社와 중국 기업의 분쟁
   * 미국 Leapfrog社는 특허 재심위원회에 중국 기업 명의의 「다기능 전자책」 실용신안 특허의 무효 선고를 요청함
   * 법원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함

  - GMAT 문제지 분쟁의 원만한 해결
   * 미국 대학원 입학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학원 입학시험 GMAT은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음
   * 베이징의 한 기업이 GMAT의 문제를 다수 사용하였고, 법원의 중재 노력에 힘입어 쌍방은 이를 원만하게 해결함 

  - 인터넷 해외 영상물 보호에 관한 쟁의
   * 한국방송공사는 시나닷컴(新浪), 소후닷컴(搜狐) 등 유명 기업을 상대로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 영상물 관련 안건 중 대부분의 영화가 중국 방송 주무부처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어 중국 인터넷 상에서 전송되는 「불법 수입 작품」으로, 이러한 작품이 중국의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
   * 한국과 중국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함

  - 「미르의 전설」 양측의 협의
   *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社는 「미르의 전설」 게임 관련, 중국 기업 산다(盛大)社를 법원에 고소함
   * 「미르의 전설」은 중국 최초로 발생한 대형 온라인 게임 관련 저작권 권리 침해 건이자 불공정거래에 관한 건으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양측이 상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