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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 결과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4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03

〇 12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한국-일본 특허청장 회의(12월 1일)와 중국-일본 간 특허청장 회의․한중일 특허청장 회의(12월 2일)의 개최 결과를 발표함
  - 이번 회의에서 JPO와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 추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
  - 지리적으로 밀접한 한중일 3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면 일본의 지식재산권이 한국과 중국에서도 적절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〇 회의 개최의 배경
  - 한국, 중국에서 일본 기업들이 건전한 사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임
  - 한중일 특허청은 특허청장 회의를 통해 서로의 정책, 각종 통계에 대한 정보 교환,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실시하여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오고 있음

〇 제22회 한일 특허청장 회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상표 심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본의 지역단체 상표와 한국의 지리적 표시 리스트의 상호교환에 관한 각서에 서명함
  - 심판제도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심판 관련 전문가 그룹를 설치하기로 합의함

〇 제17회 중일 특허청장 회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시범 실시를 위한 교류를 지속하기로 결정함
  - 디자인 분야의 실무에 대해 정보 교환을 위한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중국의 특허심사지도(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심사기준)에 관한 세미나 개최 등에 합의함

〇 제10회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JEGPE(Joint Experts Group for Patent Examination, 한중일 특허심사 전문가 그룹)가 작성한 특허심사기준(진보성)의 비교연구 보고서를 공표하고, 한중일 디자인 세미나 개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활동 추진에 합의함

〇 JPO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국, 나아가 ASEAN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촉진되고 각국 특허청 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